인용, 기각, 각하 뜻 총정리: 판결문 이해를 위한 핵심 정리

[재판 결과를 다룬 기사나 판결문을 보면 ‘인용’, ‘기각’, ‘각하’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법원이 내리는 결론을 의미하지만, 절차적 요건과 본안 심리 여부, 청구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. 본문에서는 ‘인용’, ‘기각’, ‘각하’의 뜻과 차이를 쉽게 정리합니다.]

‘인용’ 뜻: 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하는 판단

‘인용’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나 주장이 **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**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. 이는 곧 **청구인의 승소**를 의미합니다.

예시: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명령 → **인용**

‘기각’ 뜻: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

‘기각’은 청구가 형식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지만, **내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**입니다. 이는 **청구인의 패소**를 의미합니다.

예시: B씨가 명예훼손을 주장했지만, 법원이 “해당 표현은 위법하지 않다”고 판단 → **기각**

‘각하’ 뜻: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

‘각하’는 청구가 **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**,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. 즉, 청구가 **심리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는 판단**입니다.

예시: C씨가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서 청구한 경우 → **각하**

비교표: 인용, 기각, 각하 차이 한눈에 보기

구분	인용	기각	각하
절차 요건	충족	충족	미충족
본안 심리	O (내용 인정)	O (내용 불인정)	X (내용 판단 없음)
결론	청구 받아들임 (승소)	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(패소)	청구 성립 불가 (심리 대상 아님)
재청구 가능성	불필요	제한적	요건 보완 시 가능

자주 묻는 질문

Q1. 인용되면 무조건 승소인가요?
A1. 네. 인용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, 청구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.

Q2. 기각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?
A2. 같은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재청구가 불가능하지만,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
Q3. 각하된 청구는 다시 할 수 있나요?
A3.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요건을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