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ooaf06

[재판 결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‘기각’, ‘인용’, ‘각하’는 모두 법원이 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그러나 이 세 가지 표현은 청구의 성립 여부, 심리의 유무, 판단 결과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. 이 글에서는 ‘기각’, ‘인용’, ‘각하’의 의미와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] 인용 뜻: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‘인용’은 청구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고, 본안 심리 결과 **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**입니다. 이는 곧 청구인의 **승소**를 의미합니다. 예시: A씨가 “피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”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,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면 → **인용** 기각 뜻: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‘기각’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, **법원이 청구의 내용이 법적으로 부당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**입니다. 청구인은 **패소**합니다. 예시: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이 “혼인 파탄 사유가 없다”고 판단한 경우 → **기각** 각하 뜻: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종료 ‘각하’는 청구가 **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**, 본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청구를 **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료하는 결정**입니다. 아예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. 예시: C씨가 제소 기한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,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→ **각하** 기각, 인용, 각하 비교표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O (내용 인정) O (내용 불인정) X (내용 판단 없음) 판결 의미 청구 받아들임 → 승소 청구 인정 안 됨 → 패소 청구 자체 부적법 → 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요건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. 인...